미국은 노동조합 설립을 기업에서 막을수 있는 법적근거도 있다던데 어떤식인가요?

Question

(국내 노동 관련 문제는 아니라 여기에 질문합니다.)

라디오를 들어보니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노조관련해서 기업 편을 드는 규정이 많은것 같더라구요

노조 결성율?도 10%정도밖에 안되고, 노조 만드는 절차도 기업의 승인절차 같은게 필요하다는 것으로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조설립을 막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파란만장인생끝내자입니다.

노동조합 선거의 중단 : 미국 노동청(NLRB)은 노동조합의 설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선거를 주관합니다. 그러나, 기업은 노동조합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선거를 중단하도록 NLRB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NLRB는 기업의 신청을 검토하여 기업의 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선거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의 제한 : 기업은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은 노동조합활동을 위해 회사 내에서 집회를 열거나, 노동조합의 홍보물을 배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노조파괴 행위 : 기업은 노동조합의 설립을 방해하기 위해 노조파괴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노조파괴 행위에는 노동조합 조합원을 해고하거나,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미국에서는 노동조합의 설립과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만,

기업이 노동조합의 설립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존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답벤져스입니다.

미국의 노조 결성율이 낮은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 노조 설립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미국 노동조합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에 따르면, 노조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최소 30% 이상의 노동자가 서명한 노조 설립 신청서를 노동관계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NLRB)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노조 설립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NLRB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 기업이 노조 설립을 방해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기업은 노조 설립을 위한 선거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조에 가입하면 해고될 것이라는 협박을 하거나, 노조 활동을 하는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노조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노조 설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습니다. 미국에서는 노조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지 않고, 오히려 생산성 저하의 원인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 기업은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 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업은 노조에 가입하면 임금이 낮아지고, 근무 조건이 악화될 것이라는 등의 부정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도록 유도합니다.

• 노조 활동을 하는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줍니다. 기업은 노조 활동을 하는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승진에서 배제하거나, 부당한 업무를 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조 활동을 방해합니다.

• 노조 설립을 위한 선거를 지연시킵니다. 기업은 노조 설립을 위한 선거를 지연시키기 위해 NLRB에 항소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방법들로 인해, 미국에서는 노조 설립이 매우 어렵고, 노조 결성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