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무역

풋풋한홍학169

풋풋한홍학169

채택률 높음

디지털 자산의 수출입에 국경 개념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물리적 이동이 없는 디지털 자산의 수출입에도 국경의 개념인 국가 경계가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궁금하고, 그 이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 부탁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현민 관세사

    박현민 관세사

    SEOULTECH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디지털 자산은 물건처럼 국경을 통과하진 않지만 국가 경계 의미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실제 규제는 데이터가 어디서 생성되고 누구에게 제공되며 어느 나라 이용자에게 귀속되는지로 관할을 잡습니다. WTO에서도 전자적 전송물 관세 문제를 따로 다루고 있고, OECD도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대해 개인정보, 보안, 조세, 데이터 현지화 규제가 무역 흐름을 바꾼다고 봅니다. 그래서 디지털 무역의 국경은 물리적 선이 아니라 법적 관할의 경계로 남는다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307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최진솔 관세사

    최진솔 관세사

    한양대학교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만 다만 세금에 대하여는 해당 법인이 속한 국가에 납부를 하여야 됩니다. 따라서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의 세금을 거두기 위한 디지털 세 등이 논의되는 것이며, 이는 디지털환경상 국경을 지정하기가 어렵기에 나타나는 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홍재상 관세사

    홍재상 관세사

    예슬사랑관세사무소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디지털 자산에 대한 수출입에도 충분히 국가적 경계가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WTO 전자적전송에 관한 무관세 모라토리움에 대해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일부 국가들이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14B84FA96773CE5C8225A81E74B17CED.Hyper?no=100556&siteId=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