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당선무효형의 기준은?

Question

안녕하세요? 요즘 국회의원들의 당선무효가 인터넷기사에 올라오던데요, 당선무효형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수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거나 당선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 단선이 무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 처리가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국회의원이 재직기간에 좋지 않은 일을 하였을때 벌금 100만원 이상 받으면 무효가 되는것으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