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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당선무효형의 기준은?
안녕하세요? 요즘 국회의원들의 당선무효가 인터넷기사에 올라오던데요, 당선무효형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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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거나 당선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 단선이 무효됩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국회의원이 재직기간에 좋지 않은 일을 하였을때 벌금 100만원 이상 받으면 무효가 되는것으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