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는 성범죄도 있을까요?
만약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강한 고의가 들어가서 저지른 게 아니라 실수나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지 못해서 과실로 저질렀는데 그걸 처벌하는 법규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성범죄는 고의범만 처벌하므로 과실범에 대하여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과실범에 대한 성범죄를 처벌할 경우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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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강한 고의가 들어가서 저지른 게 아니라 실수나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지 못해서 과실로 저질렀는데 그걸 처벌하는 법규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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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성범죄는 고의범만 처벌하므로 과실범에 대하여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과실범에 대한 성범죄를 처벌할 경우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