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부채는 어디에 갚는건가요?

Question

요즘 뉴스에서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 뭐 이런뉴스가 나오던데 미국은 세계 1등 국가로 달러를 자유롭게 찍어낼 수 있을텐데 부채가 어디서 발생하게 된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부채가 빚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빚이 맞습니다.

달러를 무한정으로 찍어내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국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국채를 사는 사람이 있어야 돈을 찍어낼 수 있는거죠.

국채는 전세계 사람들이 삽니다.

대신에 이자를 받죠.

이런 구조가 결국에는 빚을 내서 돈을 찍어내는 겁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이 채권을 샀을 수도 있고 외국 투자자들이 그것을 샀을 수도 있습니다. 채권을 보유한 사람에게 갚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단순히 달러를 찍어내는 것을 시장의 통화량을 무한 증가를 야기하여 달러의 가치폭락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국가 부채의 형태로 국채(국가에서 발행하는 일명 회사채)를 발행합니다. 예를 들어 5% 이자를 주는 국채를 발행하면 국채를 사기 위해 투자자들(연기금, 투자기관, 금융기관등)이 매입을 합니다. 그럼 국가에 현금이 들어오고 대신 국가는 투자자들에게 국채 만기시 원금기 아자(5%)를 상환하면 되는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이 진 빚은 미국 연방 정부가 채무자들( 미국민, 혹은 외국인포함) 에게 진 빚을 말하는데 보통 채권 형태로 진 빚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돈을 막 찍어내거나 세금을 많이 거둬서 빚을 갚으면 될텐데 하지만 사실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돈을 찍어 내면 물가 상승이 올 것이고 물가 상승은 경제 위기를 물러 올 것이고 결국 화폐 가치를 더 떨어뜨리는 기능을 할 것이니까요.

Answer 5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가채무(國家債務)는 국가가 자금 조달을 위해 채권의 발행 또는 증서 차입에 의해 발생한 금전 채무 또는 이와 관련된 금전 채권을 말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 상당수의 국채 등을 발행하고

이에 따라서 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 등 하기에

부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김락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가가 국가를 운영하는데 드는 예산이 있습니다. 대부분 예산은 세금으로 충당하죠. 하지만 그 해 세금이 적게 걷히거나 돈 쓸일이 있으면 채권을 발행합니다. 우리나라는 원화로 발행하거나 달러표시 채권으로 발행합니다. 3년 5년 혹은 30년 만기가 다양합니다. 만약에 만기때 갚지못하면 디폴트 즉 국가부도가 발생합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가의 부채는 해당 국가가 거두게 되는 세수를 통해서 충당하게 되고 이 세수를 통해서 상환 재원을 마련하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은 달러를 발행하는 것과 국가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채를 발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달러를 지속하여 발행하게 된다면 오히려 미국은 기축통화로서의 가치를 잃게 되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발행하기 힘듭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