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국의 부채 한도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미국 부채한도 라는게 정확히 어떤 것이고 이게 왜 뉴스에 나오는지, 여태까지는 어떻게 처리되어 왔고, 세계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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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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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의 부채한도라는 것은 미국이라는 국가가 총 발행할 수 있는 미국의 국채 발행한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정해진 국채한도 발행량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미국의 경우 국채발행량이 한도를 넘어선 상황이기에 이 한도를 증액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국의 디폴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부채한도를 설정한 이유는 미국 행정부가 해당 한도까지 지출을 자유로이 하기 위함이다. 미국 법률에 따르면 행정부가 특정 항목에 예산을 지출하려고 할 때 매번 지출안이 상하원을 통과하거나 상하원의 결제를 받아야 집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없애기 위해 미국부채한도 제도를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