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ETA 발급 후 형사 고발, 구약식 처분 받았는데 ETA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영국 관광을 위해 ETA를 발급 받았는데,

출국이 아직 남은 현재 시점에서 형사 고발로 인해 벌금형(100만원 이하)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기존 ETA 승인이 났다고 하더라도, 보안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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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나요?

이는 영국 또는 다른 국가에서의 유죄 판결을 포함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아니오’를 선택하십시오:

영국에서 범죄가 아닌 활동

과속 딱지

주차 위반 티켓 또는 벌금 고지서

영국에서 형사 범죄가 아닌 유죄 판결.

영국에서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 활동(예: 노조 가입, 동성 간의 관계)에 대한 유죄 판결은 알려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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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기존 새로 ETA를 신청해서 승인받아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국가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인지를 일단 살펴보셔야 하고,

다만 신청 당시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때에는 형사처벌을 받기 전이라고 한다면 그 발급 과정이 부적법하다고 볼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