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국 ETA 발급 후 형사 고발, 구약식 처분 받았는데 ETA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영국 관광을 위해 ETA를 발급 받았는데,
출국이 아직 남은 현재 시점에서 형사 고발로 인해 벌금형(100만원 이하)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기존 ETA 승인이 났다고 하더라도, 보안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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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나요?
이는 영국 또는 다른 국가에서의 유죄 판결을 포함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아니오’를 선택하십시오:
영국에서 범죄가 아닌 활동
과속 딱지
주차 위반 티켓 또는 벌금 고지서
영국에서 형사 범죄가 아닌 유죄 판결.
영국에서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 활동(예: 노조 가입, 동성 간의 관계)에 대한 유죄 판결은 알려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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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기존 새로 ETA를 신청해서 승인받아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국가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인지를 일단 살펴보셔야 하고,
다만 신청 당시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때에는 형사처벌을 받기 전이라고 한다면 그 발급 과정이 부적법하다고 볼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