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를 담보로 한 스테이블 코인, 국내법 상 가능 한가요?

Question

바이낸스가 곧 국내에 진출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바이낸스가 국내 진출 후에 원화를 담보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도 있다고 전망 했는데요.

원화를 담보자산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은 국내법 상 문제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스테이블 코인 국내 발행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마련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하여 합법과 불법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재제만 할 뿐입니다.)

• 또한 국내 기업인 KT도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한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직접적인 재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KT 스테이블 코인 발행 뉴스 : http://www.fnnews.com/news/201904221117582823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원화를 담보로 한 스테이블 코인, 국내법 상 가능 한가요?라고 문의하셨는데요.

지난 5월 주식회사 한성미래에서 실제 원화와 1대1 비율의 전액담보로한 KRWT 를 발행하였습니다.블록체인기술과 금융감독기관 감독하에 원화를보증으로 안전한 거래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비트존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 KRWT에 대한 정보는 아래 링크 비트존 거래소 KRWT 정보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https://bitzon.zendesk.com/hc/ko/articles/360021860173-KRWT-%EC%A0%95%EB%B3%B4

위 정보에서 보듯이 거래소에 KRWT 스테이블 코인이 상장된 사례를 보면 국내법에 문제가 없으니 상장이 된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바이낸스가 원화를 담보로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도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