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구제금융(bailout)이란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재정적 어려움에 빠졌을 때, 정부나 공공기관이 이를 구제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부실 은행, 파산 위기 기업 등
2. 목적: 해당 기관/기업의 도산을 막고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
3. 방식: 정부의 직접 현금 지원, 자본 확충, 부실자산 인수 등
4. 재원: 정부 예산, 공적 기금 등
구제금융은 해당 기관의 중요성과 파급 효과를 고려해 이뤄지지만, 도덕적 해이 등의 부작용 우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 정부가 월가 투자은행들을 대규모 구제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제금융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며, 엄격한 조건과 사후 관리가 필요한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