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고전파 경제학에서는 정부 지출의 변화 없이 세금을 증가시켜 재정적자를 감소시키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1. 민간 투자 감소
- 세금 증가로 가계와 기업의 가처분 소득이 감소합니다.
- 이는 소비와 저축 감소로 이어지며, 투자 재원이 줄어들어 민간 투자가 위축됩니다.
2. 민간 저축 감소
- 세금 증가로 가계의 처분 가능한 소득이 줄어들면 저축 여력이 감소합니다.
- 저축 감소는 투자 재원 축소로 이어져 민간 투자에도 부정적 영향을 줍니다.
3. 이자율 상승
- 정부의 재정적자 감소는 국채 발행 축소로 이어집니다.
- 국채 수요 대비 공급이 줄어들면 국채 가격은 하락하고 이자율은 상승하게 됩니다.
- 이자율 상승은 민간 투자를 더욱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종합하면 고전파 경제 모형에서 세금 증가를 통한 재정적자 감축은 민간 부문의 투자와 저축을 줄이고 이자율을 상승시켜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다만 이는 정부 지출이 변화 없을 때의 이야기로,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병행한 재정정책의 경우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아울러 고전파의 단순 모형을 넘어 복잡한 현실 경제를 설명하기 위해선 보다 정교한 분석 틀이 필요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