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제 명의 휴대전화가 사용됐는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전기통신사업법 벌금형에서 선고유예로 변경된 사례)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20)

1. 오늘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및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해야 하는 의무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이와 관련하여 우선 대법원은 위 1. 항의 법규에 따른 판결에서 '특가법 위반 죄는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사고 운전자가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고의범이고, “법” 제106조 소정의 죄도 그 행위의 주체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 한 차의 운전자 및 그 밖의 승무원으로서, 특가법 위반 죄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 한 사실을 인식할 것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특히 “법” 제106조 소정의 죄의 경우에는 그 교통사고가 차의 운전자 등의 고의나 과실 등 귀책사유로 발생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함)이다.'는 취지의 판결

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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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전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9)

1. 오늘은 음주 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황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 있던 철재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합계 9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파편 정리 등을 하지 않은 채로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2. 우선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도로교통법은 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 발생 시의 조치)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 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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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13

우울증이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파산일까

병원 진료 기록을 받아 들고도 바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는데 채무 문제까지 겹치면 판단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우울증 치료 중인데도 카드 연체와 대출 독촉이 계속된다면, 어느 순간 “이 상태에서 개인파산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정신질환 개인파산이 인정되는지 묻는 상담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먼저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우울증 진단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파산이 허용되는 구조는 아닙니다.법원이 보는 기준은 병명 자체가 아니라 ‘현재와 장래의 변제능력’입니다.우울증 파산의 핵심 기준은 지급불능입니다.지급불능은 단순히 소득이 일시적으로 줄어든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현재의 소득, 재산, 건강 상태, 치료 경과를 종합했을 때 앞으로도 채무를 감당할 현실적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개념입니다.정신질환 개인파산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이 사람이 가까운 장래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회복할 수 있는가.”만약 반복적

유선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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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