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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24.01.24
판사가 검사의 구형보다 더 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나요?
예를 들어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판사가 벌이 심하다고 한다면 징역 3년처럼 더 강한 판결을 내리는 것도 현재 사법 체계에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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