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검사의 구형보다 더 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나요?

Question

예를 들어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판사가 벌이 심하다고 한다면 징역 3년처럼 더 강한 판결을 내리는 것도 현재 사법 체계에서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검사가 몇년을 구형하든 판사가 판단했을때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면 더 높은 구형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