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사는 검사가 구형한 범위 이내에서만 선고가 가능한가요?
죄인에 대한 형량 선고를 보면 검사는 몇년 구형을 했는데 실제 선고를 보면 검사가 구형한 형량보다 작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판사는 검사가 구형한 범위 이내에서만 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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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판사는 검사의 구형과 무관하게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구형을 존중 내지 참작할 뿐 그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다수 사례는 아니지만 구형보다 더 중한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