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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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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8

판사는 검사가 구형한 범위 이내에서만 선고가 가능한가요?

죄인에 대한 형량 선고를 보면 검사는 몇년 구형을 했는데 실제 선고를 보면 검사가 구형한 형량보다 작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판사는 검사가 구형한 범위 이내에서만 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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