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 일반인도 조회거 가능할까요?
경찰행정학과 재학중인 대학생인데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형사사건을 조사해서 발표하는
Ppt 를 조별과제로 제작 하게 되었어요
(이춘재 청주 처제 살인사건)
현장 약도,사진,현장상황 등등 관련 자료를
혹시 일반인도 조회가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요
형사 사법포털쪽에 전화해보려 했는데 오늘은 휴일이라
전화를 안받네요
언론사 보도나 기사는
아무래도 유명한 화성 살인사건에 전부 초점이 맞춰져있어서
청주 처제 살인사건은 자료 찾기가 조금어려워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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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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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사건의 구체적인 수사자료는 일반인이 열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시도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학술 목적임을 밝혀 정보 공개 청구로 민원신청을 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