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제사건은 경찰수사자료 공개하게하면 안되나요?

Question

그것이 알고 싶다 보고나서 추리하다보면 경찰수사자료가 보고 싶어지는 포인트가 있기 마련인데 열람 불가능한가요?

남양주 밀실 살인사건의 경우도 할머니랑 통화를 집전화로 한건지 폰으로 한건지, 누가 먼저 걸었는지 등 팩트가 없더라구요.

자료공개되면 수백만 네티즌들이 고민해서 범인 파헤칠수 있지 않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자료는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고, 수사의 밀행성 원칙상 일반적으로 비공개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실 수는 있겠으나,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