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기미제사건은 경찰수사자료 공개하게하면 안되나요?
그것이 알고 싶다 보고나서 추리하다보면 경찰수사자료가 보고 싶어지는 포인트가 있기 마련인데 열람 불가능한가요?
남양주 밀실 살인사건의 경우도 할머니랑 통화를 집전화로 한건지 폰으로 한건지, 누가 먼저 걸었는지 등 팩트가 없더라구요.
자료공개되면 수백만 네티즌들이 고민해서 범인 파헤칠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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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자료는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고, 수사의 밀행성 원칙상 일반적으로 비공개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실 수는 있겠으나,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