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러시아는 은행들이 정부통제로 외화출금정책이 엄격한가요?

Question

러시아 회사에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코로나와 그에 기인한 은행시스템을 이유로 대금결제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실제로 러시아는 은행들이 정부통제로 엄격하고 불안정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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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트라의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의 외환규제는 외화 도피와 자국 경제의 달러화를 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합니다. 외화 도피, 달러화 등을 막기 위해 중앙은행은 수출자에게 수출대금의 국내회수와 수출대금 수취 후 7일 이내에 수취 외환의 25% 매각을 요구할 수 있고, 자국 경제의 달러화를 막기 위해 1994년 1월 1일 이후 외화 현금의 국내 사용이 금지됐다고는 하지만 수입에 관련된 대금지급에 관련된 내용은 딱히 제시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대금지급의 지연은 국가 자체의 신용도에 손상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그정도의 통제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코트라의 자료에 따르면 2004년 7월 14일 발효된 신 외환관리법(Law on Currency Regulation and Currency Control, 제173-FZ호)의 구법(1992. 10. 9.)은 외환 거래 자유화 확대에 중점을 두어, 종전에는 중앙은행의 건별 승인이 필요하던 많은 외환 거래들이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제한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러시아 내의 외환관리법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지만, 일단 수입자 자체의 대금지급 지연이 아닌지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들자면 바이어에게 대금지급이 지연된다는 은행 통제의 증빙자료나 관련 법률조항 등을 제시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아니면 정보의 비대칭성을 활용한 의도적인 대금지급의 지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러한 일이 계속된다면, 무역계약조건을 바꿔 선적 전 모든 대금지급이 이루어지게 하거나 신용장(L/C)거래를 통해 신용위험을 회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