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과 파산의 차이점과 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Question

회생과 파산이 무엇인지,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만약 제가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 회생 절차나 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방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회생 절차를 진행하면 부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파산 절차를 밟을 경우 법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때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그에 따른 법적 절차나 기간도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회생은 파산과 달리 정기적인 사업소득 내지 근로소득을 전제로 한 것이고 채무액이 10억에서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채권의 일부만 변제를 하고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 면책이 되는 것이고 파산 신청과 달리 재산에 대해서 처분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은 점이나 신용 회복 등이 더 빠를 수 있는 점 등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개인 파산의 경우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게 아니거나 개인회생의 채무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 파산을 통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파산재단에 귀속시켜서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