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의 평가는 어떤가요?
이번에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마쳤다고 하는데 일단 관세가 15프로로 내려갔다고는 하는데 평가는 조금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진 점인데 이번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의 평가가 어떤 편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 관세 협상은 생각보다 선방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우리나라의 조선업이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입니다
조선업은 안그래도 미국에 투자하고 지원을 함께할 전망이였는데 정부까지 도와주고 나서다 보니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좀 더 수월한 협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농산물개방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미국과 우리나라의 의견차이가 있는 것 같기에 좀 더
두고 봐야할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상호관세율이 15%로 낮추는데 성공해서 이거 자체는 긍정적입니다 문제는 비관세쪽부문입니다 쌀이나 농산품 쇠고기에 대한 추가개방인데 원론적으로 추가개방을 막아냈다고 했지만 미국쪽에서는 오히려 이부분의 한국으로 수출을 늘렸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된 잡음이나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철강품목도 기존의 관세 흐름을 유지하면서 전반적인 주요산업에 대해서는 큰 피해없이 잘 마무리되었다는점에서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선방했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다만 야당쪽에선 15%관세율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모든 측면에서 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측면이 있으며 산업계에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쌀이나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생계형 국민들이 이번에 실제로 추가 개방을 막아내고 비관세장벽을 유지한게 실패한것으로 보이는데 이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가 주말을 통해서 다시 나온다면 이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으로 돌아설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농축산물 개방을 하지 않고 관세를 15%로 낮춘것은 좋은 성과로 볼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미국에 비해 우세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니며 대등한 조건으로 거래하기에는 미국 시장에 의존하는 것은 상당히 크며
세계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관세 상황에서 나름대로 처음 조건보다 많은 면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은 합니다.
무엇이든 얻는게 있으면 잃는게 있는법인데 얻은것은 인정하지 않고 잃은 것에만 집착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3500억 달러가 투자되고 주력 산업 개방 등 경제적으로 부담이지만 향후 북미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포기해야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경쟁국가들인 EU나 일본 등이 15퍼센트를 받았고
우리도 15퍼센트를 받았기에 최소한의 선은 지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는 정부와 산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긍정적 평가
당초 미국이 예고했던 25%의 상호관세 폭탄을 15%로 낮추는데 성공했다는 점을 가장 큰 성과로 꼽고 있습니다.
관세 부과 시한을 앞두고 협상이 타결되면서 대미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쌀과 소고기 등 민감한 농축산물 시장을 추가 개방하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한 성과로 꼽힙니다.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펀드 조성 등 미국 시장 진출을 통한 새로운 사업기회를 확보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부정적 평가 및 우려
한미 FTA에 따라 0%의 관세가 적용되던 한국산 자동차에 15%의 관세가 부과되면서 기존에 일본이나 EU보다 누리던 가격 경쟁력 이점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철강, 알루미늄 등 일부 품목에 대한 50%의 고율 관세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해당 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큽니다.
관세를 낮추는 대신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일부 언론에서는 4,500억 달러 규모로 보도)에 달하는 투자를 약속한 것에 대한 부담도 제기됩니다.
관세 외에 농산물 검역 절차 개선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남아있어 향후 추가 협상 과정에서 국내 산업에 대한 압박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번 협상은 당초 예고됐던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기존의 한미 FTA로 누리던 이점이 사라지고 대규모 투자 부담을 안게 되면서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