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이 15%로 타결되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한미 무역협정에서 3500억 달러 투자 선언이 협상 테이블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을까요? 자동차, 반도체, 에너지 등 주요 산업에서 15% 관세 인하에 따른 경쟁력 변동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3500억 달러 투자 선언은 미국 내 생산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전제로 한 협상 카드로 작용하면서, 우리 측 산업에 대한 관세 인하 명분을 강화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처럼 공급망 핵심으로 여겨지는 품목은 미국도 일정 부분 양보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15퍼센트로 조정된 관세 덕분에 우리 기업 입장에선 가격경쟁력이 확연히 개선됐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자동차랑 반도체 산업 쪽은 이번 15퍼센트 관세 인하로 체감이 꽤 클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었는데, 세금이 줄어들면 단가에 바로 반영되니까요. 특히 전기차 부품이나 배터리 같은 부품류는 미국 내 조립 공장이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혜택 체감이 클 걸로 보입니다. 반면 에너지 분야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분산될 수 있습니다. lng 같은 자원은 가격보다 공급 안정성, 운송 루트가 더 중요한 포인트라 관세가 줄었다고 해서 가격 경쟁력이 바로 확 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500억 달러 투자 선언, 이건 협상에서 단순한 돈 얘기가 아니라 미국이 공급망 안정을 위해 우리나라를 확실한 파트너로 인정했다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협상력이 당연히 올라갔을 겁니다. 직접적인 환율 영향도 생길 수 있지만, 당장 시장은 수출 제조업 중심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관세협상 수준은 일단 일본/유럽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져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도 낮췄습니다. 다만, 반도체의 경우 아직 정확한 관세율이 정해지지 않아 실제 영향평가가 필요합니다.
다만, FTA 시절 무관세와 비교하면 수익성 하락, 경쟁구도 변화 등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관세가 확정된 것은 좋은 소식이지만 기업들이 수입시 관세를 부담하여야된다는 부정적인 영향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최대한 빠르게 상호관세 부과전에 통관을 하는 것이 좋으며, 이에 따라 최대한 재고를 많이 쌓아서 가능하면 소매가격을 느리게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5% 로 반영되는 관세율 인하는 우리 수출 기업들에게는 비용 부담 완화와 수출 경쟁력 회복, 그리고 미국 기업들에겐 공급 안정성과 물가 부담 완화라는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는 특히 자동차, 반도체, 에너지와 같은 전략 산업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측의 ‘3,500억 달러 투자 선언’은 결정적인 협상 카드로 작용했다고 하며 삼성, 현대차, SK, LG 등 한국 대기업들이 미국 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 또는 진행 중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미국의 고용 창출과 공급망 안정이라는 핵심 이해관계를 충족시킨 것으로 평가됩니다.
미국 정부로 하여금 한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가 자국 산업과 경제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게 만든 배경이 되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