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를사랑한 40대사장의 스토킹

Question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장 저의 여자친구의 일입니다

일하는 곳 사장이 저의 여친이 어디로 가는지 차는 어디세워뒀는지 뭐하는지 계속 감시하고 그러는데 이거

처벌가능한건가요? 너무 스토킹 같아서 소름돋고 무섭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시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처벌까지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으로 반복 지속적으로 괴롭힘 등의 행위가 인정된다면 이는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