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면 대응책이 어떤게 있나요?

Question

몇 개월 전 모 거래소 해킹 문제 때문에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지만

몇 가지 기본적인 정보 수집을 했던 것을 제외하면 여태까지 제대로 된 수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식으로 사건이 접수가 된 것이라면 담당 수사관 내지 담당 검사가 배정되었을 것입니다. 탄원서나 의견서 형태로 수사 촉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중일 때는 일정 경우 담당 수사관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 수사지연이나 수사미비에 대해 이를 정식으로 문제삼는 절차가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킹피해를 신고하여 형사입건되었다면 수사가 개시됩니다.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신원확보나 소재파악이 어렵다면 수사가 길어질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 신원이 확보되었음에도 수사진행이 길어지고 있다면 담당검사실에 신속한 수사진행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