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이 의미가 없는 건가요?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의사에 반대하는 유럽8개국에 내달1일부터 10% 6월1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미국은 작년에 영국과 10% EU와 15%관세협사을 맺었는데 지마음에 안든다고 관세를 또 올린다고 하는데 상호관세를 협상했어도 의미가 없네요..
미구과 EU 간의 상호 관세 협상 또는 무역협정은 서로 간에 어떤 관세율을 적용할지 기본 틀을 정하는 것이지 한쪽이 다른 정책 목표를 위해 관세를 일방적으로 바꾸지 못하게 하는 법적 금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이 예를 들어 영국과 10% EU에는 15% 수준의 기본 관세 합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협상은 WTO 원칙과 각국 법에 기반한 일종의 약속 및 정책 지침이지 국제조약처럼 절대 못 바꾼다는 구속력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그린란드 병합이나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반대하는 유럽 8개국에 대해 2월 1일부터 10%에서 6월 1일부터 25% 까지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압박을 발표했는데 그린란드 의견과 전략적 이유로 정당화하고 있으며 미국이 안보, 외교 문제를 무역, 관세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정치적 압박 전략으로 보는 것이 전문가 해석입니다.
상호관세 협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정치·외교적 이유로 관세를 다시 올리는 경우가 있어 협상 의미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관세 협상은 보통 경제적 이익과 무역 규칙을 기준으로 하지만, 실제 적용은 외교적 갈등이나 안보 문제에 따라 바뀌기도 합니다.
즉, 협상 자체가 무의미한 건 아니지만, 정치적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최근 미국이 다시 관세 문제로 폭주 중에 있습니다.
이제는 미국과의 모든 협상을 신뢰하기
힘든 수준으로 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조령모개식
상호관세 정책은 일관성도 없고
자기의 입맛대로만 움직임으로써
다른 국가들로부터 지탄받는 것 같아요.
나락으로 빠지는 것은
한순간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