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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4.04

외국은 음주운전에 대해서 관대한가요?

외국은 음주운전에 대해서 관대한가요? 우리나라는 음주운전하면 진짜 나쁜놈으로 인식이 되고 진짜 맞기도 하죠.

그런데 외국영화보면 술먹고 운전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서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와 음주운전 인식이 다른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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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비상한거위48입니다.

    외국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만만치 않습니다.

    일본의 경우, 동승자는 물론이고 술을 권한 사람까지 처벌한다 하구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워싱턴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시 1급 살인혐의 적용하여 최대 50년 징역까지(또는 무기징역) 선고한다 합니다.

    호주는 음주운전자 신상정보와 단속내용을 지역신문에 게재해 망신을 준다고 하네요.

    핀란드는 음주운전자 한 달치 급여를 몰수하구요.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처벌이 상대적으로 덜하지 않나 싶습니다^^;


  • 오히려 한국이 관대합니다. 미국을 포함한 몇몇 외국 사례를 보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나 사망사고를 내면 오히려 가중처벌 대상이 되고 형량도 어마무시하게 선고해버립니다. 한국만큼 음주운전에 관대한 나라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