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 사고시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나라는?

Question

안녕하세요. 뉴스를 보다보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는게 자주 보이는데요.

초범이다, 음주를 해 기억이 안난다 뭐다 하면서 심신미약을 인정하며 형량을 낮게 주는데 다른나라도 그런곳이 있나요?

전준휘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음주운전시 가중처벌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음주운전의 경우 처벌 정도를 높이는 추세이며 쉽게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