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의 단점은 어떤게 있을까요?
보호무역주의가 정부에서 수입품등 관리와 제재를 통해
국내생산품의 보호를 한다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러면 국내생산품은 독과점으로
소비자들은 높은가격으로 사야하는거 아닌가요?
보호무역주의의 또다른 단점들은 또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호주의는 외국 기업과의 경쟁을 줄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에게 더 높은 가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 높은 가격 외에도 보호주의에는 다른 잠재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주요 우려 사항 중 하나는 보호주의가 다른 국가의 보복으로 이어져 무역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내외 산업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전반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잠재적인 단점은 보호주의가 국내 산업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 기업이 경쟁이 줄어들면 제품과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개선할 동기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 저하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주의는 소비자를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가용성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사용 가능한 옵션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품질이 떨어지거나 더 비싼 상품 및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자신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는 능력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호무역주의는 특정 국내 산업에 단기적인 혜택을 줄 수 있지만 소비자, 기타 산업 및 세계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호무역주의라는 것은 질문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수입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붙여서 자국 기업의 산업 성장을 도모하고 보호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호무역주의의 단점은 상대방 또한 동일하게 보호무역주의를 하게 됨으로써, 수출을 해야하는 기업들의 산업은 크게 실적이 위축되면서 해당 수출 기업들이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고 도산하게 될 가능성이 상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는 반도체의 판매가 대부분 수출에 의존하는데 보호무역주의를 하게 되는 경우 관세로 인해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가겨 경쟁력이 열세가 발생하게 되면서 판매량이 감소하게 되면서 향후에는 국내 위주의 매출 규모로 축소되거나 혹은 심각한 경우 도산할 가능성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소비자들또한 문제지만 해당 국가를 책임지는 산업의 몰락은 곧 해당 국가의 심각한 경제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보호무역주의를 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게 되는 문제는 '경제위기'까지 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보호 무역 정책은 수입품의 가격을 인상 시킴으로써 자국 소비자의 후생 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관세를 포함한 높은 수입 가격은 자국 소비자들의 소비량을 낮출 뿐 아니라 다른 상품의 소비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합니다.
Protectionist policies are criticized for lowering the welfare level of domestic consumers by raising the price of imported goods. In addition, it is said that high import prices, including tariffs, not only lowers the consumption of domestic consumers, but also affects the consumption of other products.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호무역주의와 같은 경우에는 자국의 산업만을
중시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와의 경제, 정치, 사회적인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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