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고갈시 받을수 있나요.

Question

국민연금 기금이 현재상태로 유지시 2050년쯤에는 기금이 고갈되면 계속해서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는 받을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이 정말 만약에 고갈이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현재 납부하였던 사람들은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현재 운용 중인 자산 외에 별도로 예비금을 마련해두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 운용중인 자산이 고갈되면 지급할 여력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라서 국민들에게 지급할 돈이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금 고갈 여부는 예측이자 전망의 영역일 뿐,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 고갈시점은 늦춰질 수도,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측은 이러한 예측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했습니다. “기금고갈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로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는 있을 수 없다" 국민연금법 제3조의2에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국가의 책무에 따라,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가에서 책임지고 반드시 지급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기금이 고갈되도 지급받지못할 가능성은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