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키우고싶은데 부모님 동의가 필요한가요?

Question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16살인데 제가 강아지를 너무 키우고싶긴한데 부모님이 키우시는건 허락을 해주시는데 베트남분이신지라 입양이런걸 잘 모르셔가지구요 혹시 강아지 입양할때 부모님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Answer 1

만 16세 미성년자는 민법 제5조에 따라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강아지 입양 역시 보호소나 판매업체와의 계약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강아지를 키우는 데 동의하더라도, 입양 계약서나 관련 서류에는 부모님이 직접 서명하거나 동의 의사를 표시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부모님과 함께 진행하거나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