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포항지진 상황 소송진행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포항지진 보상때문에 신청한 피해소송이
1심에서 승소를 한것까진 들었는데 그담은 시간이 좀 지난거같은데
어떻게 되고있는지 알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포항지진 피해 소송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 많은 포항 시민들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초본 발급 건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1심에서 정부가 패소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시민들이 힘을 모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2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변호사 성공 보수를 제외하고도 상당한 금액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소송 시효가 5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올해 3월 20일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으며, 포항시민 전체가 참여하면 위자료 규모가 1조 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정보와 소송 진행 상황은 관련 뉴스와 지역 소식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