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홍보용 제작 이미지를 출판물에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뉴미디어 업계에 종사하는 직원입니다.
매일 중요 뉴스를 해설해주는 컨텐츠를 제작해 회원들에게 온라인으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텍스트만 있으면 밋밋하여 저희와 계약한 이미지 업체들로부터 적절한 사진을 구매해 첨부하곤 하는데요.
가끔은 뉴스가 특정 기업에 대한 이슈일 경우 그 기업과 관련한 사진을 쓰는 게 적절할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그 기업의 로고 이미지나, 기업이 대외 홍보용으로 만든 사진을 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가령 마켓컬리 상장 관련 뉴스라면, 마켓컬리 로고나 마켓컬리 차량의 운송 장면이 담긴 사진을 첨부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포털 언론사들은 그런 이미지나 사진의 경우 막 갖다쓰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언급하게 될 회사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용도의 컨텐츠도 아니고 해서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혹시 법적으로 걸리는 점은 없을까 해서 여쭙습니다.
Q. 저희 회사가 제작해 회원들에게 온라인으로 발송하는 뉴스 해설 컨텐츠에 특정 기업의 로고 이미지나 그 기업이 대외 홍보용으로 만든 사진들을 첨부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해당 업체의 로고를 사용하는 것은, 사전에 허용된 행위로 볼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될 것은 아니나 걱정되신다면 해당업체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먼저 "특정 기업의 로고 이미지나 그 기업이 대외 홍보용으로 만든 사진"에 대한 저작물성 인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만일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하여 무료 사용 여부 및 그 범위등을 확인하여 보아야 하며, 이러한 이용 관련 허유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을 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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