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소음및 피해상황 증거 수집방법

Question

저희집은 바로 옆에 바짝 붙여서 대형상가를 건설하는 공사중인데요

사람두명정도 띄워두고 공사중인데

피해상황이

1.소음

평일이든 주말이든 공휴일이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사소음이 발생합니다

2.공사 차량

공사 자재를 실은 대형트럭이나 인부들 차량 1톤트럭 지계차등을

저희집 주차장에 세워두거나 골목에 세워두면서 차량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며

무엇보다 저희건물 주차장을 막아서 주차가 불가합니다

현장소장에게 말해봣지만 왜 거기다 주차하면 안되요? 라는 말만합니다

1. 시설물 파손

   공사장 에서 날라온 날카로운 소형 자재나 위에서 떨어져 베란다 쪽과 배란다에 놓은 실외기 랑 짐들이 파손되엇습니다

2. 건물에 금감

   실내쪽으로 건물에 금이가서 구청 담당자 현장소장입회하에 전문가를 불러 검사를 해보앗는데

   공사현장 충격으로 인한 피해가 맞다고 결과가 나왓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보는중인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가요??

   구청에 민원을 넣어봐도 해결되는게 없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공사 현장으로 인한 소음 및 피해 상황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이러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와 증거 수집 방법입니다.

1. ​증거 수집 방법​

1. ​소음 측정​

   • 소음 측정기를 사용하여 소음의 정도를 기록합니다. 소음 측정기는 일정 기간 동안 소음 수준을 기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소음이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사진 및 동영상 촬영​

   • 공사 차량이 주차장을 막고 있는 상황, 시설물 파손, 건물의 금 간 부분 등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합니다. 날짜와 시간을 명확히 기록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피해 일지 작성​

   • 소음 발생 시간, 공사 차량 주차로 인한 불편, 시설물 파손 등의 피해 상황을 일지로 작성합니다. 날짜, 시간, 발생한 사건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4. ​전문가 의견서​

   • 건물에 금이 간 부분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서를 확보합니다. 이미 구청 담당자와 현장소장이 입회한 상태에서 검사를 받았다면, 그 결과를 문서로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주변 주민의 진술서​

   • 같은 피해를 겪고 있는 주변 주민들의 진술서를 받아두면, 피해의 심각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대처 방법​

1. ​구청 및 관련 기관에 재차 민원 제기​

   • 구청에 다시 민원을 제기하고, 이전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필요하다면 상급 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2. ​법적 조치 고려​

   • 피해가 심각하고 구청의 조치가 미흡하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3. ​공사 현장 소장과의 협의​

   • 공사 현장 소장과 다시 협의하여 문제 해결을 요청합니다. 협의가 어려운 경우, 공사 업체의 상위 관리부서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언론 및 공공기관에 제보​

   •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언론이나 공공기관에 제보하여 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공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