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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가상자산 시세족작 못하게 한다고했는데요
분명히 가상자산 시세족작 못하게 한다고했는데요 여전히 거래소보면 급상승했다가 내려가고 그런거 많던데요 특히 시총적고 이름들어본적도 없는 코인들 세력질 여전하던데요 막는다면서 왜 안막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통해 시세조정을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시가총액이 적은 코인은 적은 자금으로도 조작이 쉽고, 해외 세력의 개입이나 교묘한 자선거래를 실시간으로 모두 막기에는 기술적, 지리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현재의 법제도는 예방보다는 사후 적발 및 적발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투자자 스스로가 급등하는 잡코인에 올라타지 않는 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시세 조작을 금지하고 규제한다고 해도, 특히 시가총액이 작고 잘 알려지지 않은 코인에서는 여전히 일부 세력의 가격 조작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노력과 기술적 감시가 진행 중이지만, 가상자산의 특성상 중앙 집중적 통제가 어렵고, 시장 참여자들이 전 세계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한 단속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거래소마다 규제 수준과 감시 체계가 달라 일부 거래소에서는 미흡한 관리로 시세 조작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세력들이 저유동성과 시장 취약성을 악용해 급격한 가격 변동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정부와 금융 당국은 불공정 거래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는 한편, 가상자산 거래소의 등록과 운영에 대한 규제 강화, 기술적 모니터링 도입 등을 통해 투명한 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은 주식시장보다 규제가 늦게 도입됐고 글로벌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가능해 한 국가만으로 가격조작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특히 시가총액이 작은 코인은 유동성이 낮아 일부 자금만으로도 가격이 크게 움직일 수 있어 이른바 세력 움직임이 더 쉽게 나타납니다.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 시장은 아직 가격 조작에 관해서 법령으로 막고 그런건 주식시장에 비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지금도 입출금 막혔을때 거래소 별로 폭등 후 입출금 풀리면 폭락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이걸 규제할 관련 법이 현재 없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갑자기 폭등 몇백프로씩 하는 코인은 추격매수 한다거나 그러시면 절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시세조종을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시가총액이 적은 금액으로도 가격이 널뛰기가 쉽습니다.
또한 한국 거래소에서만 막는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 해외 거래소 가격이 먼저 튀게 되면 국내 거래소는 이를 따라갈 수 밖에 없는데 외국 세력까지 우리나라 법으로 잡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 입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는 마련되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세력질을 실시간으로 차단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법은 주로 사건 발생 후 데이터를 분석해 처벌하는 사후 대응 중심이라, 범죄 시도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가총액이 작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코인들은 적은 자금으로도 가격을 쉽게 흔들 수 있어 세력들의 주요 표적이 됩니다. 거래소에서도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지만, 단순 변동성과 의도적인 조작을 즉각 구분해 거래를 막는 것이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시 의무를 강화하고 상장 기준을 높이는 등 규제를 더욱 촘촘히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법이 완성되어가는 과정인 만큼, 당분간은 급등락이 심한 종목에 대해 보수적이고 신중한 투자 태도를 유지하며 자산을 보호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