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서정가제가 어떤 이유로 합헌이 됐나요?
책을 정해진 가격으로만 살 수 있는 도서정가제는 2003년부터 시행중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합헌이 됐나요?
앞으로 폐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인한 간행물 유통 질서의 혼란을 방지함으로써 저자와 출판사를 안정적으로 보호·육성하고 문화적으로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의 간행물을 제공함으로써 출판문화산업 생태계를 보호하려는 이 법의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합헌 경정을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개정법률을 통과시 개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인한 간행물 유통 질서의 혼란을 방지함으로써 저자와 출판사를 안정적으로 보호‧육성하고, 다양한 서점 또는 플랫폼을 유지·장려하여 소비자인 독자의 도서 접근권을 확대하려는 등의 도서정가제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지역 서점 매장 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인터넷의 발달과 같은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인한 결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단기적 및 가격 책정 측면에서는 직업의 자유가 축소되는 면이 있으나 장기적 및 시장 전체의 측면으로는 직업의 자유를 보장·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