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우회전 일시정지 해야하나요?

Question

만약 우뢰전 하기전 앞 차량 신호가 적신호시 일시정지후 서행하며 우회전 할 수 있는데

좌회전 신호(좌회전신호와 적색신호는 같이 켜있음)가 있어 우회전 할때도 일시정지 후 우회전 해야하나요?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좌회전 신호는 통행을 지시하는 신호이기는 하나일단 횡단보도 부근에 사람이 대기하고 있다면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지나셔야 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아래 내용은 경찰청에서 우회전 관련 보도 자료 입니다.﻿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내용의「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월 21일에 공포되어 1년 후인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에 공포된 개정「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어 해당 신호등이 설치된 곳(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 등)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이번 개정은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의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하였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하고, 설치기준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 (적색 신호)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교차로 우회전은 이렇게 하세요.①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인 경우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여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때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정지하여야 하며,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에는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다.* ’22. 7. 12부터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7조)②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인 경우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다만,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진행해야 한다.그 외 신호등 없는 교차로의 경우 횡단보도 통과시 일시 정지를 한 후 좌후 살피고 지나가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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