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코로나 정책 완화로 인해 맞게 될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정부 지침이 많이 변경되어서,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물론 그 이후에 여러 요인에 의해 재유행했지만, 한국은 한창 코로나가 유행할때, 공격적으로 접촉자를 추적하고, QR코드 사용이나 KF94 마스크 사용 강조, 백신접종 강조 등을 통해 코로나 팬데믹에서 어느정도 자유로워졌다고 평가받았었습니다.
지금은 위드 코로나 시대이고, 사람들이 마스크도 실내에서 착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집합행사 등과 같은 경우에도 거의 제제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정책 완화로 인해서 앞으로 소상공인의 매출회복이나 물가상승률 상승 등 다양한 경제 변화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집합행사나 회식등의 문화가 자유로워 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질문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소상공인의 매출회복을 기대하였으나 시기상으로 매우 좋지 않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시기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 정부가 지역봉쇄나 코로나로 인한 각종 제제조치로 인해 경기침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막대한 양의 화폐를 유통시켰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저금리 정책과 정부의 보조금 정책등과 같은 형태로 돈을 유통시켰으며 이로 인해서 코로나 시기가 어느정도 끝났다고 평가되는 시기인 2022년도 초반부터 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마스크를 전면해제한 것은 최근이나 각종 집합해제나 회식과 같은 문화에 대한 제제는 작년 초부터 어느정도 완화가 되어 있었던 터라서 소비가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시기부터 미국을 시작으로 한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빠른 금리인상'이 시작되었으며, 이 금리인상으로 인해서 급속도로 소비가 침체되기 시작하면서 소상공인들은 기존에 정부로부터 빌렸던 '저금리 대출'이 이제는 '고금리 대출'이 되어 이자비용 부담의 증가와 함께 '소비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의 여파를 함께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즉 현재 위드코로나로 인한 소비진작의 효과는 금리인상으로 인한 소비침체에 묻혀 경제적 효과를 전혀 내지 못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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