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사가 이닌 사람들 개인이 문신을 일반인에게 시술해주는 거는 불법이라는데 왜 근절이 안되는가요?
얼마전에 부산에서 문신한조폭들이 싸움을 했다고 하였으나 조폭이 아닌 단순 싸움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문신이 요즘에는 일반인들도 많이 하는것 같아요. 의사가아닌 문신시술자는 불법이라는데 왜 근절이 안되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률과 현실의 괴리로 인하여 문제되는 것입니다. 이른바 '타투이스트'라고 물리는 민간문신업자들이 많고, 이들에게 문신시술을 받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인 반면, 법률은 문신시술을 의료행위로 보고 있어 불법임으도 근절이 되지 않습니다(법률에 따른다면, 의사들이 문신시술행위를 소비자의 니즈에 맞게 서비스제공을 해줘야 하나, 현실적으로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문신행위의 경우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경우 불법이나 이를 일일히 단속하기 어려운 점, 사회적으로 미용 목적의 문신의 경우 합법화 공론화가 있는 점에서 대대적인 단속과 처벌을 하기는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