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인가제 언제 시행하는 건가요?
시행한다고 하는데, 자본금은 얼마이고 에스크로를해서 소비자 피해예방 대책이 있는건가요?
제가 빗썸계정 해킹 당했는데,해결책이 없어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특금법 개정안을 보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규제안을 반영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신고, 허가제의 시행 및 처벌 조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실명인증계좌를 전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벌집 계좌는 퇴출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래소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거래소의 운영자는 금융 관련 사기 전과가 없어야하며 신고,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소를 운영하게 되면 최고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바뀜으로써 암호화폐 거래소를 아무나 만들고 운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의 경우 1억 - 30억원까지 다양하게 최소 자본금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200여 개가 넘는 거래소들 중 상위 10% 정도만 허가를 받아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한정적인 투자금이 여러 거래소로 분산되지 않고 집중되는 경향이 생길 것이므로 거래소 운영 환경과 유동성 공급, 투자 환경 등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거래소들이 난립하여 무리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사라져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고 실명확인계좌 서비스가 확대됨으로써 신규 투자금들이 유입되어 암호화폐 거래가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