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정책이란 무엇이고 세계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Question

무역업을 공부하다가 궁금해서요 통상정책이란 무엇이고 국가별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세계무역에서 통상정책은 어떤 역할을 하고 그것이 세계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요 최근에는 세계무역에서 일어난 이슈들도 알고싶어요

홍유영 관세사 · Accepted Answer

통상정책이란 국가가 다른 국가와의 경제 관련 교류를 위해 세우는 법률, 규제, 제도, 협약 등의 모두 아우르는 용엉입니다.무역정책은 적극적인 정책행위를 의미 , 대외무역뿐만 아니라 대내적인 정책을 모두 포함 합니다. 그러므로 국가별로 요구되는 통상정책은 각 국가별 경제 정책 과 수출입 제도 , 산업구조에 따른 영햐을 받으므로 각각의 특징을 가지면서 수립되게 됩니다 . 통상정책은 각 국가의 수출과 수입, 경제 발전 및 국제 경제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국가 간의 무역 촉진 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한 보호 역할을 위한 규제역할도 폭넒게 수행하기 위하여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추세 입ㄴ다. 최근의 세계무역 이슈 중 제일 영향력이 큰 통상 정책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무역흑자와 지적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과 같은 보호주의적인 통상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무역에 영향을 주는 주요 세계 통상 이슈를 무역협회 등에서 확인 해실 수 있습니다. 무역협회 -> 도움-> 통상지원센터 -> 통상뉴스레터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ercNewsletter_new/cmercNewsletterList_new.do.  EU 탄소국경조정제도 , 미국 IRA 및 반도체법 등에 대한 이슈도 살펴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 되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통상정책은 국가나 지역의 경제에 대한 대외 활동을 조절하기 위해 정부나 국제기구가 수립한 정책을 말합니다. 통상정책은 수입, 수출, 통상 규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국가의 경제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출 확대와 수입 제한, 관세 인하 등 다양한 수단을 사용합니다. 또한, 국제 무역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조치도 통상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됩니다.이러한 통상정책은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특히 미국의 통상정책은 다른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트럼프 정부 시기에 미국에서는 보호무역 기조에 따라 통상정책을 펼쳤는데 대표적으로 미-중 무역갈등이 그 사례입니다.트럼프 정부 때 시작된 보호무역 기조와  미-중 무역분쟁은 민주당 정부인 바이든 체제에서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통상정책이란 국가간 무역 협상에 있어서 그 대상에 대해 조정하고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종의 국가 정책으로 통상정책은 국가의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정책은 최근 무역 기조는 보호무역 주의로 이를 대응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기존의 자유무역도 중요한 부분이기에 이에 대한 밸런싱을 하면서 국가간 합의점을 도출하게 됩니다. 통상무역 정책으로 세계 무역은 국가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국 내의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일어난 통상정책 이슈는 코로나 팬데믹 및 전쟁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공급망이 중요해졌으며 보호무역 주의를 기조로 추진되고 있으며 공급망 확보가 가장 큰 시사점입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상정책이란 사전적으로 일국의 대외경제정책의 하나로 국제무역의 흐름과 대외통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정책을 의미한합니다. 사전적으로는  통상정책을 대외경제정책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정책과 대외경제정책은 현실적으로 같은 의미로 쓰인다.이에 대하여는 국가별로 각국가의 우선시되는 사항을 기준으로 통상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대국들의 통상정책(예: 미중 무역문쟁 등)에 따라 전세계의 경제판도가 바뀔수도 있기 때문에 각 국가 및 모든 무역상들은 주요국가들의 통상정책에 매우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는 미중무역분쟁이 추가로 본격화된것이며, 미국이 IRA 법안을 통하여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한 차량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무역제재를 시작한 것입니다. 즉, 중국산 배터리의 경우 수입시의 보복관세 그리고 국내판매시 보조금 미수취라는 2중고를 맞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산업의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 꾸준히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통상정책은 국가 간의 무역에 대한 정책을 말합니다. 이는 각 국가가 수출과 수입에 대한 규제, 관세, 기타 무역 제한 조치 등을 시행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별로 통상정책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계무역에서 통상정책은 상호교류와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역 정책이 잘 수립되고 시행될 경우, 국가 간의 경제적인 유착력과 연계성이 증대되며, 세계무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그러나 최근 세계무역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전반적인 무역 보호주의 분위기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양국을 비롯한 세계적으로 무역망이 붕괴되고, 소비자와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의 포스팅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인터뷰 포스팅이 존재합니다.통상은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요. 대신 통상보다 무역이라는 단어를 훨씬 많이 쓰죠. 무역도 TRADE, 통상도 TRADE인데요,  무역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매매하는 것을 의미하고, 통상은 단순한 상품, 서비스 매매뿐 아니라 지적재산권, 제도 등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즉 한 나라에서의 상업활동이 다른 국가에서도 잘 보장되도록 조율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역보다 더 넓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출처] 통상에 대한 모든 것! 우리나라는 통상강국일까?|작성자 산소통https://blog.naver.com/mocienews/222102928995국가간 분쟁으로서 최근 가장 유명했던 것은 미중무역분쟁이나 우리나라와 일본간의 통상분쟁 중 하나인 반도체 핵심원료에 대한 수출규제 사건 등이 존재합니다.최근세계경제는 자유무역시대를 지나 선진국 위주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지역, 또는 동맹국들끼리의 블록화 등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견제 및 직간접적인 규제정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김성철 관세사 · Answer

1. 통상정책(commercial public policy)은 국가간 상품의 이동인 국제무역과 서비스교역, 자본과 노동, 기술과 투자, 지적재산권의 이동을 활발하기 위한 국제 규범 및 제도의 정립과 국제협상 전략을 말하며, 국제통상정책은 국가간의 통상 문제 및 대외협상과 관련된 전략적 차원의 모든 입장을 포함한 포괄적 정책을 포함하고, 어떤 국가가 특정의 경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양국간 또는 다국간 통상관계의 이해 조정을 통하여 자국의 통상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모든 포괄적인 관련 정책을 포함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통상정책이란 경제의 외국 무역에 영향을 주는 정책 결정이나 전략, 수단들과 관련이 되는 경제정책이다. 바꾸어 말하면 그 나라의 수출과 수입에 관련되는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2. 오늘날 국제통상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통상정책은 1) 경제의 세계화와 글로벌화, 2)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상품시장은 물론 투자, 과학기술, 통신, 서비스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상호의존성이 확대, 3) 기업이 더 거대화되거나 다국적화되고 현지화되고, 더 조직화하는 기업 활동의 글로벌(global)화, 4) 다자주의와 지역주의의 공존이 있는 통상정책으로 변화, 5) 신흥경제권(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과 중국과 한국, 일본, 아세안(ASEAN) 등 동아시아 경제권이 부상하는 새로운 통상정책이 대두,6) 국제통상경제의 정보화와 디지털화는 기업 활동을 촉진시키고 전자상거래가 더욱 확산하여 인터넷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가속화, 7) 국제통상정책은 세계 경제 질서의 기존 3극 체제( NAFTA, EU, 동북아)에서 다극체제(NAFTA, EU, BRICS, ASEAN, 동유럽 등)로 변화될 전망이다.3. 우리나라는 1989년 APEC 출범 시, 12개 창설 회원국 중 하나였고, APEC은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지역 경제협력체로서, 우리의 무역·투자 자유화 촉진, 새로운 시장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APEC 21개 회원국은 우리나라 총 교역의 70.3%, 외국의 대 한국 투자액의 63.7%(2002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등 우리의 무역·투자의 최대 파트너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4. 우리나라의 현재의 통상정책은 글로벌 경기침체속에서 대내외여건 및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되는 무역수지 적자로 인하여 향후 경기침체 등 제2의 IMF 위기상황이 직면할 가능성도 완전배제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므로, 국가차원에서 민-관이 협력하여 오직 수출만이 살 길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다방면으로 수출드라이브 통상정책에 올인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