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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23.09.04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 행정처분에 적용되는 법령 및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상 제재처분을 할 때 적용되는 법령은 무엇인가요?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 행정처분에 적용되는 법령 및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상 제재처분을 할 때 적용되는 법령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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