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 행정처분에 적용되는 법령 및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상 제재처분을 할 때 적용되는 법령은 무엇인가요?

Question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 행정처분에 적용되는 법령 및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상 제재처분을 할 때 적용되는 법령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두57701, 판결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 정한 기준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69 판결 등 참조),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상의 제재처분을 하려면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위반행위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50474 판결 등 참조).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행정처분은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 정한 기준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상의 제재처분을 하려면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위반행위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