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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꽃게126
23.11.24
행정기관의 처분도 소급적용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나요?
행정기본법 제14조 법적용의 기준의 대상이 되나요?
"새로운 법령 등은 법령 등에" 이라고 했는데
"등"에 처분이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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