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불량채권 회수건에 대해?

Question

몇년전 제3금융권에서 갖고 있던 채권들을 정부에서 불량채권 회수해서 소각시켰다고 했는데 그 건에 대해 어떤 조건이어야 회수 대상이 되었는지, 20년이 넘은 채권은 포함이 안됐는지 안됐으면 왜 포함이 안됐는지 알고 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부처에 따라 불량채권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에 일의적으로 조건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이유로 연체일자가 20년이상이 된 채권들을 불량채권으로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배제할 것인지 여부 또한 각 기관들의 정책판단에 의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