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이 정확한 사기 금액을 안 알려주는데 강제로 공개하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Question

코인 예치 업체에 코인을 맡겼고, 약관대로라면 위험성 낮은 운용사를 통해 분산 운용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에서 약속을 깨고 정해진 비율보다 더 큰 금액을 외부 운용사에 맡겼다가 큰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 업체에서는 해당 운용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라서 금액에 관한 부분은 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게 왜 비밀인지 모르겠습니다.

손실 규모는 반환 소송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얼마만큼의 금액을 외부 운용사에 맡겼는지는 왜 안 알려주는 걸까요?

손실 규모가 아니라 얼마를 맡겼는지 알려달라고 해도 계속 같은 답변입니다.

소송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이걸 강제로 공개하게 할 수는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인이 소송을 제기하여 구체적으로 문서제출 명령 등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나 위의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문서제출 명령을 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민사적 청구를 할지 불분명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