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상장코인 p2p거래 사기 피해 시
사기 로 인정이 어렵겠지만 인정이 되려면 어떤 부분들이 확인이 되어야하고 필요한가요?
코인 지갑으로 상대 지갑에 송금후 물건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적 거래ㆍ네이버 카페 개인 채팅으로 진행되었던 거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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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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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가해자의 기망의사와 기망행위, 그리고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기망행위와 처분행위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쉽게 설명해,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속여 코인을 송금하도록 한 정황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산상 이익이 있음을 명확하게 입증하고 이에 대해서 기망과 편취의 내용을 입증할 증거들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