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로 인정이 어렵겠지만 인정이 되려면 어떤 부분들이 확인이 되어야하고 필요한가요?
코인 지갑으로 상대 지갑에 송금후 물건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적 거래ㆍ네이버 카페 개인 채팅으로 진행되었던 거래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가해자의 기망의사와 기망행위, 그리고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기망행위와 처분행위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쉽게 설명해,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속여 코인을 송금하도록 한 정황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산상 이익이 있음을 명확하게 입증하고 이에 대해서 기망과 편취의 내용을 입증할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