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우람한타조165미성년자 중고 소액사기 처벌...에대해하... 금액도 소액이고 해서 넘어갈까 하다가제 오지랖때문에 신고를했고...미성년자인걸 알게됬고...진심어린 사과한마디면 끝낼일이었는데부모란 사람들이 ai로 사과문자를띡 보내네요 걸리지나말지... (복붙하면서 ai인게티나는 부분이 같이 복사됨...)어차피 어린친구라 처벌이크진 않겠지만반성하는모습을보이지도않고부모도 결국 제대로된사과는 끝까지 없고 법대로하라네요 처벌이 세지않다는걸 아시는거겠죠...그냥 재수없는 일로 끝나야하고그아이는 결국 아무런 반성없이 끝나나요씁슬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희망을가진코끼리저희 아버지가 주식사기를 당했는데 그 사기꾼들이 아버지저희 아버지가 이번 년도 1월말부터 해서 문자로 날라온 주식,코인 사기 단톡방에 초대가 돼서 500만원을 투자 후 두달여만에 사기꾼들이 3억을 만들어서 이 돈을 받으려면 세금감면을 위해 아버지 계좌에 돈을 입금 한 후 다른 계좌를 알려줘서 그 계좌로 다시 출금을 하는 일을 벌였습니다 대략 두달 동안 총 금액만 1억3천 정도 금액을 출금 했습니다 제가 봐도 아버지와 같은 피해자들 금액을 대포통장으로 입금 받은걸 세탁을 해주게 된 꼴이 된거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번주 목요일에 첫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이 건에 대해 변호사를 꼭 선임을 하는게 좋을지 그리고 만약에 아버지가 조사를 받게 되었을 경우 어떤 법이 걸리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참고로 그 사기꾼들이 아버지 빗썸 계정에 돈 1000만원을 입금 시킨 후 지갑계좌로 다시 보낸 것 까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에 모든 계좌도 지급 정지가 된 상태 입니다 (계좌도 언제 풀릴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가운오소리260휴대폰 도난으로 간편결제 털렸는데 환불이 막혔습니다휴대폰 도난 후 간편결제 피해, 환불이 막힌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휴대폰을 도난당했고, 이후 제3자가 간편결제(PAYCO, 네이버페이, 배민페이, 당근페이 등)를 이용해 무단으로 결제로 약 천만원이 털렸습니다.도난 인지 후 카드 및 계좌 정지, 경찰 신고, 각 플랫폼 고객센터 신고까지는 모두 진행했습니다.문제는 남은 금액을 환불하는 과정에서 막혀 있습니다.각 플랫폼에서는 공통적으로“피해구제 취소 신청서” 또는 “사고신고 해제 증명서”가 있어야 환불 검토가 가능하다고 하고,은행에서는 간편결제 거래라는 이유로피해구제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여 해당 서류를 발급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정리하면은행: 피해구제 접수 및 취소 신청서 발급 불가플랫폼: 해당 서류 없으면 환불 불가이런 상태라서 환불 절차 자체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소비자원 상담도 예정인데,이런 경우 실제로 환불을 받으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결같이정직한딸기잼범인을 잡을수 있을까요-???도와주세요저가 돈이 좀 급해서 작업대출을 좀 했는데 범인을 잡을수 있을까요? 아직 경찰조사는 받지않은상태입니다.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충분히저희는 평범했던 한 가족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저희는 나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안녕하세요 저희는 부유하지도 힘들게 살지도 않던 한 평범하고도 정말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이도 태어나 행복하게 도란도란 지내고 있었는데요 저희 신랑이 그만 뭐에 씌였는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게 되고 그 범죄에 연류가 된 것입니다.. 신랑은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되었고 사기 전과에 심지어 1억이란 빚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루 아침 저희의 모든 삶이 무너지게 되었어요 보이스피싱 그걸 왜 당하냐 바보라 당한거아니냐 하실수 있는데 ..네 바보에요... 바보인거 맞습니다... 이런 사실과 현실이 무엇보다 아이한테 미안함과 부끄러움으로 하루하루 숨죽여 울었습니다.. 수거책이 되버린 그에 대한 결과는 다행히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얻었지만 빚은 저희가 감당해야하는 몫이 되어버려 회사에 다니면서 매일 새벽까지 신랑은 대리를 병행하고 어떻게든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이 상황이 받아들이기는 너무 힘들었고 이제 3년이란 세월이 지나 조금씩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그래도 문득문득 너무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또 어디든 조언 조문을 구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는데 이런 어플을 보게 되어 남겨봅니다...이런 질문을 하는거보니 저는 아직도 받아들여지지않나봐요... 저희가 만난 변호사님들 그리도 검사님 다 저희가 피해자임을 알고 계시고 그에 위로는 해주셨지만 법이 이래서 어쩔수없다 라 하셨는데 보이스 피싱에 대한 피해 구제 요청이라든 어떠한 방법도 없나요... 아직도 지금도 많은 분들이 당하시고 계실텐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도 보호 가능한 법도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어떻게든 받아들이고 갚아볼테 피해자들에게 적은 이자의 대출이든 뭐든 삶을 회복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결국은 어쩔수 없습니다.. 뿐인건지.... 답답한 마음에 글 남겨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짝쿵배부른작가암표관련 처벌관련 대응법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현재 공무원 신분으로 재직 중이며, 최근 야구 티켓을 재판매하여 수익을 올린 정황과 관련해 경찰로부터 암표 매매 혐의로 수사 참여 요청 전화를 받은 상태입니다.저는 과거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입니다. 하지만 현재 가장 우려되는 점은 제 신분입니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을 경우 직을 잃게 되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제게는 단순히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을 넘어,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기소유예' 처분이 간절한 상황입니다.현실적으로 초범이라는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을 때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기소가 된다면 공무원 신분에 치명적인 집행유예를 피하고 벌금형 이하로 마무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변호사님의 전문적인 조언을 구합니다.빠르게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가이드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모레도일찍자는도토리뉴토끼 마나토끼 불법 자산증식 관련 법이번에 뉴토끼 마나토끼(불법 만화공유 사이트)라는 사이트가 폐쇄 됐다던데해당 사이트처럼 불법 사이트에서 불법도박,성매매 관련 사이트 홍보를 하며 암호화폐 등으로 대가를 받고 잡혀서 징역을 살게 될 경우혹시 모를 자산은닉을 찾기위해 가족의 집을 수색하기도 하나요??ex) 제가 운영자일경우 -> 부모님, 배우자, 자녀 모두 따로 살 경우 저와 관련된 직계의 재산이나 집안을 모두 수색영장을 받아 수색하기도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재물손괴죄의 요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 재물손괴가 되려면 물건의 효용을 해치는 정도가 되어야 하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공원 벤치에 음식물 흘리고 도망간 그런 경우에는 재물손괴로 어떻게 할 수가 없나요? 음식물이 벤치를 부시지는 않으니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짜로평범한식빵빌려준 돈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빌려준지 1년 반 넘었구요차용증은 안 썼습니다준다면서 계속 미루는 상황입니다점점 연락 텀도 늘더니 지금은 아예 연락 안 합니다방법이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주유일한비버알바 그만두고 매장 열쇠를 돌려주어야하는데제가 그만둔다고 카톡으로 말할때 일주일내로 반드시 돌려드리겠다라고 했고 일주일 내로 드릴 예정인데혹시 사장님이 제가 돌려드리기 전에 절도죄로 고소하실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