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이미유려한크랜베리국유지점유에 따른 정보의 비대칭에서 방어권상실국유지변상금은 국유재산법을 준용하지만 법을 모르는 국민은 국가의 집행(변상금부가 및 압류)에는 방어권의 작용이 전무 한 상태에 있는거 같음.이유는 정보공유가 어렵고, 전문가 영역이라는지적측량이라는 고도의 기술도 존재하여 감사기관도 위법성과 잘못을 알기는 쉽지가 않으므로 국민의 방어권은 더더욱 작동 할 길이 전무하여 억울한 재산권의 방어가 어렵다 이의신청도 전문가의 영역이라 묵살되고, 감사원도 위법성을 차는게 한계가 있고 , 결국엔 법률자문으로 가야하고 소송이나 심판으로 시간적 물리적 금전적 막대한 생활을 접어가며 대응 해야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따라서 재산권의 직접적인 처분이나 그에 상응하는 국가의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라면 독립적인 감사기관의 검렬을 거치는 과정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선진국처럼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의 방어를 국가가 헌법적인 정합성을 만드는 작업이 선행하여 갖추는 것이 헌법의 취지에도 맞다고 보여짐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때론일찍일어나는쫄면부모님이 미래에셋증권인가에 돈 넣어놓고는 니가 공부해서 돈 빼라하네요.부모님이 언제부턴가 연금저축이니 뭐니 하면서 제가 받은 용돈으로 주식을 사주시겠다네요.전 당연히 원할때 인출이 가능한 줄 알았지요.제가 돈 빼달라 할때도 언제든지 뺄 줄 알았지요.그런데 오늘 15만원이 필요해서 거기서 인출 하겠다고 하니 자기는 돈 빼는법을 모른다네요.저더러 돈 빼고싶으면 방법 제대로 공부해와서 설명하라네요.그러면서 미래에셋증권 앱은 자기꺼라고 절대 못만지게 하네요.이건 어떻게 민사소송으로 받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지금까지 겪어 본 바로는, 절대 말이 통하는 인간이 아닙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럭저럭긍정적인오징어탤래그램 팀사기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누가 당하나 하다가 제가 탤래그램 팀사기를당했어요 대출까지해서 1300만원 정도 이고경찰에 접수하러가는데 변호사도 만나야하나요? 아님일단 경찰 접수 먼저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마도현명한자두사기를 당했어요 입금한거 찾을수없겠죠??순식간에 입금을했어요 일명 체험단 입금사기 사이트에 접근못하게 차단시키고 ㅜㅜ다른사이트도 있더라구요 이름만 다르게 접속하면 같아요경찰에 신고해도 돈 찾을수없겠죠??미친 내손가락 없애고싶어요애 병원비라도 보태고싶었는데죽고싶네요ㅜ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내내위엄있는아보카도사기꾼이 감옥 들어가 형을 살게 된다면 , 형을 산 만큼 국가를 통해 사기 당한 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사기 고소한 상태입니다. 재판을 통해 사기가 인정되어 사기꾼이 감옥 들어가 형을 살게 된다면 , 형을 산 만큼 계산해서 고소자가 국가를 통해 사기 당한 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말협조하는아메리카노갤럭시 태블릿 분실, 절도로 신고 접수가능?제가 태블릿을 볼링장에 두고 갔다가 나중에 다시 갔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분실물 신고랑 삼성 파인드까지 다 해봤는데 못 찾았습니다. 볼링장 주인은 CCTV 보고 연락준다고 했습니다. 이거 절도죄로 접수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쌈박한다람쥐126친구가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됬습니다친구가 지인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돈을 준다고 해서 알려줬더니 2주뒤에 대포통장으로 신고됬다네요 경찰에서는 연락없고 계좌만 다 막힌상태인데 이친구 구속되나요 처벌받게 되나요 대화한 기록도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역대급순수한갈비강제 집행 가능판 공증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강제 집행이 가능한 공증을 작성 하였는데 최저생계비가 2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월급이 세금 떼면 230만원인데 공증 효력이 발생해도 월급 압류가 안되는게 맞나요 ?혹시 몰라 생계비계좌를 계설할 예정인데 이러면 공증 효력이 대체 뭔가요 ..? 제 계좌를 압류 한다 쳐도직장에 알린다 쳐도 사실상 월급이 최저생계비를 넘지 않으니까 피해자는 한푼도 못 가져가는 거 아닌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내일도운좋은팔빙수소액사기 당한거같아요,,,,,,,주말에 놀러갔다가 터미널에 내렸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택시에 지갑을 놔두고 내렸다고 버스표 좀 끊어달라길래 같이 끊으러 갔는데 그 지역 표가 없는거에요. 그래서 현금 가지고 있던거 3만원 정도 주고 계좌번호 적어주고 왔는데 생각해보니까 버스표가 없는데 어떻게 여기온거며,, atm기 위치는 왜 알고 있으며,,, 주머니에 핸드폰은 없으면서 잘 잘라진 메모지랑 컴싸는 왜 가지고 있는지,,, 3만원에 교훈 얻었다 생각해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무조건절제하는육개장내용증명에 대한 대처법 무혐의 가능성전시아버지와 전남편에게 내용증명이 왔는데 대처법 좀 알려주세요 ( 상황설명 후 질문은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1. 전남편이 보낸 내용증명에 관해서면접교섭중 둘째자녀가 다쳤고 상완골 골절로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일요일에 다쳤고 저희 살고있는 동네가 소아 수술해주는곳이 없어 뼈 튀어나온게 아니면 오늘 수술 안해도 된다는 말을 듣고 다음날인 월요일에 전화를 돌리벼 수술 가능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에 전남편에게 세브란스병원 방문해보려구요 라는 말을 전하였지만 현재 제가 재혼을 해서 4개월된 아이가 있었고 낯가리고 어디 맡길데가 없어 저희가 움직이기 더 편한 소아전문 개인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수술 및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수술 전 다친 당일날 전남편이 수술비 전액 지급한다고 하였고 세부내역서와 영수증을 보냈습니다이제는 비급여가 많이 나왔다고 자기가 의무적으로 내는것도 아니라며 반반비용 주장할거라 하더군요 저희는 비급여 설명을 받았지만 지식이 부족해 과잉진료라고 생각 못하고 진행하였어요 제 돈으로 수술해도 다 했을것이구요2. 전시아버지가 보낸 내용증명에 관해서이혼 전 전남편이 수감되었고 저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던 상태에서 세자녀를 돌보고 경제활동까지 급하게 시작하였습니다. 돈관리도 전남편이 하고있었습니다 전남편 변호사 선임비용과 합의금을 보내달라고 해서 부부돈으로 보냈고 이후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카드를 주셨습니다 이걸로 전남편 나올때까지 쓰라구요 그러다 전남편이 저에게 말했던 죄명이 아니라 다른 죄명으로 들어갔더라구요 처음에 보이스피싱으로 이야기 하였다가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들어간걸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사전동의 없이 변호사 비용을 카드로 결제하였고 그 후에 시어머니와 대화하였고 시어머니는 나는 다 이해한다 하지만 남자들은 단순해서 그런거 알면 화낸다고 말하지말라고 하셨습니다 ( 증거는 없어요 대화로 한거라 ) 현재 2년 반이 지난 시점 전남편이 시부모님을 이 돈 받아낼거라고 하였는지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원금과 2년이 지난 지연손해금을 내라구요 시어머니가 이전에 전남편 나올때까지 그냥 물어보지말고 써 라는 내용은 가지고 있습니다내용증명 받고나서 전남편과 나눈 문자내용이 있는데요변호사 비용 쓴거는 억울하다 본인이 알고 내가 아는데 그때 달라고 했으면 어떻게서라든 줬다 말도없다가 이제와서 이자까지 달라니까 억울하지만 그냥 보내고 마무리 짓고싶다 라고 하였고 전남편은 마지막제안이라며 병원비를 제가6:4 하고 카드값과 같이 자기 계좌로 보내라고 하더군요 저는 병원비는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답변서 보낼거다 했는데 자기가 제안한걸 안받아들여서 화났는지 더이상 부탁은 없다며 할 수 있는 모든걸 하겠다는데[ 질문 ]1. 카드값 쓴거에 대해서 상대방도 생활비목적으로 준 카드였다 라는 증거가 없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전남편 올 때까지 물어보지말고 써 라는 내용이 저한테 도움이 될까요?2. 역소송으로 금액을 감액할수 있을까요?3. 저한테 시아버지 카드값으로 인한 형사소송이 들어온다면 제가 할 수 있는건 뭐가 있을까요? 처벌이 어떻게될까요? 무혐의 가능성은 어느정도있을까요?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