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대여 프로그램 사용은 불법이 맞나요? 왜 유튜브 방송이 저리 많은데 검거를 하지 않는건가요?

Question

유튜브 상에서 미국 해외선물이나 국내 선물 방송을 보다보면 증권사가 아니라

대여업체라고 해서 가상 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매매하는 방송이 많은데요. 이게 불법이 맞나요?

불법이라면 왜 유튜브 방송에서 버젓이 저렇게 방송을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부분이 모두 불법인 것은 아니며 일부 불법적인 경우도 섞여 있을 수 있겠으나 이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의 점이 있고 도박 개장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를 광고하거나 하는 행위 역시 법률 위반 사항으로 신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