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roid에서 통화 중 녹음된 파일을 재생하여 상대에게 들려주는 앱 개발을 외주로 요청 받았습니다
os단에서 막아둬서 불가능한 기능인데 커널을 수정해서라도 만들어 달라고 하네요
다음 소프트웨어 제작하여 줄 시 불법일까요?
또한 이미 착수금으로 일부를 받았는데 불법 일 시 착수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더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프로그램 제작 자체로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제작 자체에만 관여한다고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