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민방위 교육 안들으면 과태료 무나요?

Question

이번년도 민방위 온라인 교육이 11월 까지로 알고있는데

만약 안듣고 넘긴다면 과태료를 무는지

아니면 고발을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비군은 불참시 고발을 당하는것은 알고있는데 민방위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민방위 불참시 벌금에 대하여 물어보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불참을 하지 않도록 조회하는 방법을 먼저 알고계셔야 합니다. 민방위훈련 조회방법은 검색창에 민방위훈련을 검색 후 교육일정조회탭에 들어가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1에서 4년차, 5년 차 이상 등 해당 년차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까지 했는데 민방위훈련 불참을 하면 과연 벌금과 과태료는 얼마가 나올까요?

또 개인마다 불참 사유도 있을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민방위훈련은 충분히 연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단으로 불참을 한다면 당연히 과태료 및 벌금이 있기 마련입니다.

민방위 불참 벌금 및 과태료는 아무런 사유가 없이 불참을 했을 경우 벌금은 10만 원입니다. 벌금이라기 보다는 과태료에 근접한 의미입니다.

하지만 처음도 불참하고 다음에도 불참하여 총 2회 동안 상습적으로 민방위 불참을 한다면 50%의 가중 벌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만약 사정이 있다면 연기를 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이게 쌓이다 보면 민방위훈련 불참시 벌금은 50%의 가중 벌금이 누적이 되면서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를 주소지 민방위 담당 부서로 연락하여 연기를 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