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왜 지속해서 판매하는 걸까요?
현재 한국에서 마약류는 금지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니코틴으로 인해 중독성이 강한 담배를 금지시키지 않는건가요?
얻는 이득이 더 많아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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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사일러스입니다.
우선 담배를 합법화해서, 정부 공사가 담배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담배를 민영화하면, 담배값은 엄청나게 치솟기 때문이고,
무턱대고 금지하면, 담배의 암시장이 형성되서 온갖 사회적인 폐단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배를 허용하되,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최소한의 사회적인 장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웨나이드림입니다.
담배는 엄청난 세금을 거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세수에 큰 영향을 주고 있기에 쉽사리 나라에서 담배를 금지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