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SNS스토킹과 관련된 질문드립니다.
인스타그램 dm으로 같은 사람이 이상한 사진을 보내거나 여러 아이디로 번갈아가면서 '사랑한다 보고싶다 만나자' 이런식의 말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합니다.
같은 사람인것 같긴한데 일단 다 캡쳐해서 저장해두었습니다. 여러 개의 아이디로 접속을 하는것 같은데요.
이렇게 다계정인데도 신고하면 잡을 수 있나요??
보통 사이버스토킹의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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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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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물건이나 글·그림·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행위가 동일인에 의하여 반복 전송, 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계정의 경우에 잡을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계정정보에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는지에따라 다르며, 통계자료에 따르면 일반적인 처벌기준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스토킹 치료 이수 40여시간 등 선고"정도로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