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토지 권리 보장받을 방법 알려주세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10년전에 세상 물정 모르고 언니 친구 귄유로 90평 토지를 명의는 언니친구로 하고 반반의 지분 계약을 별도로 작성했는데요 계약전 회계법무사 물어보니 사기꾼이라고 해서 차라리 제 명의로 하자고 하니 감언이설로 안심시키고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현재까지 세금은 반반 부담하고 있는데 언니 친구가 믿음이 가지도 않고 예기치 않은 사망등 신변 변화 위험도 있을수 있으니 법적 조치를 하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언니 친구 비용은 토지담보대출 상태이고 이자만 납부하고 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명의신탁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무효에 해당하여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매매대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그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소멸시효 완성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문제가 되기 전에 명의신탁의 유형을 살펴보고 그에 맞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