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나라는 사이버 범죄를 단속하지 못하나요
보이스피싱 불법사설토토 등등 아직도 우리나라에 만연히 벌어지고있고
지금도 제 핸드폰에 보이스피싱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일반범죄는 잘 잡으면서 이런 사이버수사는 못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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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우리나라의 치안이 좋다는 것은 국내에서 벌어지는 강력사건에 한합니다.
그외의 사건까지는 비용이나 수사인원의 문제로 인해 적극적인 수사가 힘듭니다.
특히 사기사건이나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에 대해서는 비용대비 효과를 생각하다보니 수사에 소극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북신동 꼭미남입니다.
많은 경찰 분들이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 범죄자들을 잡고 있지만 불법도박은 해외에서 운영을 하다보니 수사 하기가 힘들다고 얘기 들었고 보이스 피싱은 070 번호를 010 번호로 바꾸는 중계기를 사용하다 보니 실제로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총책이 해외에 있어서 국내에서 범죄자를 잡아도 다시 다른 사람 고용하면 피해자는 계속 늘어나죠.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단에서 앞으로 해외를 거점으로 두고 있는 조직에 대해 계속 수사를 강도 높게 한다는 내용을 기사로 본적 있어요.
안녕하세요. 위용있는큰고래266입니다. 우리나라에시이버 범죄 수사대가 있는데요 보이스피싱 이나 스팸 문자를 전체적으로 수사하지는 못합니다 대부분 사이트가 외국 사이트여서 수사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